법령 자연공원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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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중 1 비전인터내셔널 1 전 1 로고스 1 청률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영일 1 한준희 1 김문수 1 김선홍 1 백성룡 1 양인평 1 민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10년

2009년

3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. 9. 30. 선고 2008고정530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4도8311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공2005.4.15.(224),616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

2004년

6. 춘천지법 2004. 10. 15. 선고 2003노991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2.10.(16),1793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농지법 자연공원법 형사소송법

2002년